물권법론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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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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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설
1.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강화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4. 전세권의 소멸
제5절 객관식(客觀式) 문제
제1절 총 설
[ 1 ] 용익권의 의의
1. 용익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① 사용. 수익권 : 토지. 건물인 부동산상의 권리
② 제한물권성(소유권과 구별)
2. 용익물권
(1) 민법상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용익물권과 유사한 권리 : 채석권. 광업권. 어업권
(3) 용익권적인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 채권 교환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매매. 교환. 고용 등
이용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등
[ 2 ] 용익권의 강화
1. 용익권강화의 피료썽
(1) 재화의 효용증대
(2) 용익권자의 보호(경제적 약자의 보호)
2. 용익권강화의 태양
(1) 물권으로서의 용익권강화
① 의의 : 목적물상의 사용. 수익권을 물권으로서 보호하나, 그 외 소유권과의 관계에
서 특히 용익권의 보호를 취하고 있다
② 지상권에서의 강화
1. 존속기간의 장기화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법정(제280조)
- 법정최단기간보다 단축하여 정한 경우 법정기간으로 연장을 규정(제281조)
2. 지상권의 계약갱신과 목적물의 매수청구권(제283조)
3. 지상권자 및 지상권설정자의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4. 구분지상권의 신설(제289조의 2)
③ 지역권에서의 강화
1. 지역권 무상의 원칙
2.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무(항구적 지역권 인정)
④ 전세권에서의 강화
1. 전세권의 물권화 : 현행 물권법은 종래 관습법으로 내려오던 전세제도를 경…(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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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과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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