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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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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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제1장 자본시장통합법
금융법의 규율체계 전환
기관별 규제
기능별 규제
(통합전)
(통합후)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기능의 분류>
제1장 자본시장통합법
Ⅲ.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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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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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본시장통합법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목 차
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통합범위
Ⅲ.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제 2장 금융투자상품
Ⅰ. present condition과 배경
Ⅱ. 금융투자상품의 definition
Ⅲ.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는기준
Ⅳ.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
제1장 자본시장통합법
1. 국가strategy적 차원에서의 금융시장 개혁
政府(정부)
2. 기존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한계 극복
3. 투자자 보호 제도의 강화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2007.8.3 시행 2009.2.4 )
(통합전)
(통합후)
주 : 민법상 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자산운용업법이 배제되어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장외파생상품도 증권거래법 외에는 다른 규제를
받지 않음.
제1장 자본시장통합법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통합범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
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거래소법
비규제부문* (민법상 조합 등의 비전형
간접투자,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통합법
은행법
은행법
保險업법
保險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에는 증권회사 ? 선물회사 등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업을
분류하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한 금융기능에
따라 규제하는 기능별 규제를 도입하였다.
